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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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기관들, 암호화폐 규제 강화 통한 ‘금융안정성 확보’에 한목소리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FTX 첫 상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미국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를 금지하더라고 암호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리스크는 불가피하게 다시금 미국의 개인, 기관 투자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CFTC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CFTC의 크리스틴 존슨 위원은 “고객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이 기존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업체의 유동성 위기, 거버넌스의 책임감 부족 등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련의 파산 신청은 기업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실패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CFTC는 고객 자산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데비 스태버나우 위원장의 경우,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이 차기 의회까지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DCCPA 법은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CEO가 줄곧 지지해온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그는 “FTX 파산 이후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조사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윌리 아데예모 차관이 “FTX 사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규제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암호화폐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암호화폐를 혁신이라 생각한다면, 글로벌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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