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리포트는 1)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2)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3)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을 통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특금법 상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 및 감독은 물론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아울러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있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게 빗썸경제연구소가 리포트를 통해 강조한 설명이다.
또한 이날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테라 사태에 이어 FTX붕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하루빨리 최소화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결과로, 앞서 지난 15일에도 법안소위가 개최됐지만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당시와 비교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모습이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통해 제안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예산 및 인력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두고 정무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서, “상호 몇 차례 추가 의견 교환을 진행 한 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블록웍스에 따르면, 美 캘리포니아주 기반 회계 및 컨설팅 업체 아르마니노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준비금 증명 감사 분야를 독식하고 있다.
아르마니노가 준비금 증명을 감사하고 있는 거래소 및 업체들에는 FTX US를 비롯해 넥소, 크라켄, 게이트 아이오, 레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넥소 측 대변인은 “우리가 준비금 증명을 시작했을 당시 아르마니노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해명했으며, 레든의 경우에는 “딜로이트 역시 우리의 외부 감사 업체지만, 준비금 증명은 아르마니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아르마니노의 막대한 거래소 준비금 증명 시장 점유율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앞서 존 레이 FTX 새 CEO 역시 파산 관련 서류를 통해 “아르마니노의 감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