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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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MiCA 규정 표결’안 2023년 2월로 연기

유럽연합이 ‘MiCA 규정 표결’안을 2023년 2월로 연기했다. 유럽 연합이 2023년 초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목적으로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한 바에 의하면 유럽 의회는 11월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자산 시장(Markets in Cryto-Asset, MiCA)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초안은 24개의 공식 유럽 연합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며, 해당 문서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포함된 내용은 적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채택은 내년 2월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는 경우, 장기간의 규칙 제정 과정을 공지하는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MiCA 법안 채택에는 유럽 규제 기관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새 규칙을 작성하고 반영할 수 있는 12~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유럽의 금융 감독 당국과 유럽 집행위원회는 법 시행 방법과 관련해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안)법을 잠정 승인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상화폐 송금 규제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 감독 자동화 솔루션 연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안 조성에 주력중이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현지 시각) 미카 법안에 대해 찬성 28표, 반대 1표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승인까지 유럽 의회 최종 투표만을 남겨둔 상태였고,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게되면 법률적 확인 및 번역 절차가 진행된 후 EU 저널에 최종적으로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의회는 당시 암호 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송금 규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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