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색출하고, 정확한 피해와 피해자 규모를 특검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그는 “‘테라-루나’ 사태로 22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60%가 넘는 비중이 20~30대 MZ세대”라며, “이 사태의 책임 주체를 따져보자면 간접공모자로 1)스테이블코인을 봐준 정치인 2)안정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3)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못한 금융기관 4)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는 정상적이라보기 어렵다. 거래소와 감시위원회와 증권사 등등 기능이 다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테라는)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구조상 증권거래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가했다.
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전 의장에게)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라며, “여야간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불법 외화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가 현재까지 해당 사건 관계자 9명을 기소(구속 8명·불구속 1명)하고, 나머지 일본·중국에 머무르는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에 나선 상태라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한·중·일에 머무는 공범들과 결탁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김프)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김프를 이용해 1년여간 27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 공범에 송금했으며, 나머지 수익 47억원은 A씨 등이 외제차·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부동산 매수, 고급 리조트 회원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