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NBC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불법 금융 근절: 디지털자산 거래소, NFT 플랫폼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위해 은행비밀법 등 현행법 개정 여부를 평가할 계획.
이 일환으로 재무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디파이의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7월까지 NFT 평가를 완료할 것.
2)디지털달러 우대: 디지털달러는 효율적이고 국가간 거래를 촉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준에 디지털달러에 대한 지속적 연구, 실험, 평가를 촉구할 것.
3)재무안전성 확보: 디지털자산과 메이저 금융 시스템 간 결합이 심화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
재무부는 사이버 취약점을 식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기관,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는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 사안을 핵심 우선순위로 둔 바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리스크 및 이점에 대한 공식 보고서 발행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OC)가 다음달 암호화폐 규제 허점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공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 등이 담긴다.
특히 FSOC는 해결해야 할 주요 분야로, 테라(LUNA) 사태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G7 및 OECD 등 국제 기관과의 협력 촉구, 미국의 정책 리더십 강화 등이 보고서에 포함된다.
한편,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인 ‘디지털 자산 코디네이터를 출범했다.
여기에는 150명의 연방 검사가 참여하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