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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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렉트, 제재대상 될 수 없어…’토네이도캐시 금지 비판의견↑’

15일(현지시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에 대한 미 당국의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FF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 재무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드는 오랫동안 일종의 연설(Speech)로 인식돼 있다. 정부가 공개 웹사이트에 코드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 미국 내 해당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가 토네이도 캐시 제재와 관련해 미 재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코인센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스마트 컨트렉트는 제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인에게 이러한 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메세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인센터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역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선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코인베이스는 항상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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