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한 전체 거래소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미국에는 40개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이번 조사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의 갈등 때문으로 진단된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할지, 상품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CFTC는 지난 2014년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4년 뒤에 연방법원은 CFTC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SEC또한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해석에 동의했었으나, 그러나 지난 6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발언을 통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당시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류해야할 가상자산 9종(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을 부적절하게 상장해 거래를 지원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SEC가 이러한 자산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생성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커진 상태다.
이에 대해 CFTC는 “SEC의 조사는 강제적”이라며 “이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SEC가 아닌 CFTC가 가상자산을 관할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SEC보다 CFTC가 비교적 규제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관할권 주체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포브스는 루미스 상원의원 사무소 직원을 인용해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될 확률이 50% 미만”이라며 “올해 통과되기 위한 방법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붕괴와 같은 재앙적인 사건으로 의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