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엄격한 증권거래법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를 증권을 관리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 내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비 스태버나우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과 아칸소주 출신인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법안에서는 CFTC가 디지털 자산 중 시가총액 규모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CFTC는 원유와 우유, 농산물 등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각종 선물과 옵션,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거래법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의 감독기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이 CFTC와 SEC 중에서 어느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어 왔다.
가상자산이 규모가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각종 사기와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 시장을 관할하는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SEC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고발장에 앰프, 랠리, 오라클네트워크 등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SEC가 소송을 통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에어론 클라인 브루킹스연구소 금융규제 담당 선임 펠로우는 “가상자산처럼 뜨거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서 “이 법안으로 규제권을 둘러싼 다툼이 끝날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