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률위원회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사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항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자산이 사유재산법에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금과 같은 유형동산과 주식 등 무형동산에 암호화폐같은 데이터 자산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해당 범위 안에 데이터 자산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자 데이터로만 구성될 것, 특정 시점에는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영국 법률위원회의 새라 그린 위원은 “법률위원회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함께 기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종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는 지난 28일 “CFTC 또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과정중에 있었으나 SEC의 개입으로 조사를 연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CFTC 위원들 가운데 몇몇은 최근 일어났던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CFTC)이 디지털자산 추적을 목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전 CFTC 집행국장을 지낸 아이탄 골만(Aitan Goelman)은 “비트코인을 빼고나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을 때 코인베이스나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은 “SEC가 관련 토큰을 증권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CFTC 관할이다”라고 말했다.
더블록이 최근 전한 소식에 의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지어 총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AMP를 비롯해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총 9개로 알려져있고, 해당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