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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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ㆍ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한 목소리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딤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의 이점을 살리고 영국 금융서비스 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완충자본(capital buffer) 조건 하향 조정, 금융사기 단속 강화, 암호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온전히 피해를 배상받게 만들고,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현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인 거비르 그루알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5월 SEC는 암호화폐 시장 단속 인력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SEC 집행부서 내 암호화폐 시장 단속 관련 직책이 20개가 추가됐다.

그루알 국장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며 “인력자원은 기관 전반에 걸친 문제다.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인력 확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125명을 추가 고용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플랫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받았음에도 관련 거래 및 대출을 실패한 비즈니스는 고전적인 증권법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계속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SEC는 기술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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