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
블룸버그통신, 코인데스크 등 외신은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이후 재무부가 처음 내놓은 보고서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기본 틀을 마련했다.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에는 소비자와 투자자,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 상호운영성 등의 의미가 담겼다.
해당 틀은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접근권 제고와 기술 발전 지원에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미국은 디지털 결제 구조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발전을 통해 결제 비효율성을 낮추도록 세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어떠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이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세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 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최근 전반적인 가상화폐 가치의 하락이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았지만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더 얽히면서 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