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침체장을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의회와 함께 연내 완성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금융시장 워킹그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금융당국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해 논의해 오던 워킹그룹이 이번 회의에서는 입법 시기를 합의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규제(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MiCA는 EU 회원국들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MiCA는 EU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마련한 첫번째 시도로,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데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협상에 EU의회를 대표해 참여했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의원은 “‘와일드 웨스트(미 서부 개척시대의 혼란)’ 상태인 가상자산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체에게 법적 지위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