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명시했다. 보조 자산은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이다.
미국에서는 보조 자산을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양 의원실 보좌관들은 “디지털 자산은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려고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처럼 작동하지 않는 한 ‘보조 자산’으로 취급된다”며 “가상화폐 보유자가 배당이나 청산 관련 권한 등 기업 투자자가 향유하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공시 등의 내용도 적혔다.
법안에서는 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상화폐 채굴을 포함해 가상화폐 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가 가상화폐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어 향후 미국 내 가상화폐 입법과 관련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이다.
이어 “루미스 의원이 가상화폐의 우군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법안이 가상화폐 회사들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이미 예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