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 재무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플로리안 톤카 하원의원이 프랑크 셰플러(Frank Schäffler)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EU가 추진 중인 1)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 2) 의심되지 않은 거래도 자금세탁방지(AML)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며, AML/CFT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
해당 서한에서는 “이보다는 작년 독일에서 구현된 트래블룰과 유사하게 블록체인 분석툴을 이용해 각 송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는 게 낫다”고 제안한다.
현재 EU 이사회는 3차 협상에서 비수탁형 지갑 등 규제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의 요아킴 부어멜링 감독 및 IT 담당 이사가 “디파이는 투기꾼을 위한 ‘카지노'”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날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디파이가 빠르게 성장 중이며 금융ㆍ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디지털화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규제 제정 시 글로벌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독일 대형 전자제품 매장 자툰(Saturn)이 매장 내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