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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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전통’ 스테이블 코인들도 안전하지 않아”


가상화폐 업계의 주장과 달리 미국 행정부는 ‘전통’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전통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 스테이블 코인은 미 달러화와 같은 법정 화폐 등의 자산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권고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가치를 법정 화폐에 고정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 위험성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에 대한 신뢰는 그 상환 가능성에 기반한다. 예컨대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교환된다는 믿음이 유지돼야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비금 마련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준비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준비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계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폭락 사태가 발생한 테더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인출을 결정하더라도 1테더당 1달러씩 전부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현금 외에 기업어음(CP), 미국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들었다. 준비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거나 유동성이 떨어질 경우, 준비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경우, 코인 보유자의 상환권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할 경우 등이다.

특히 테이블 코인의 상환 권리는 코인마다 편차가 심했다.

발행자가 고객의 상환 요구를 7일간 지연하거나 수시로 상환 요구권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상환할 수 있는 코인의 수량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만으로도 해당 코인의 대량인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대량인출 사태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예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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