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산 가상화폐 LUNA 및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 및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것만 514종 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테라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가격 급락 사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법령이 부재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코인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