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암호자산은 증권이며, 이에 적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5월 11일에 개최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연차 총회에서 그가 기존에 견지했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연차 총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각종 사업체들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통해 대중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윤을 얻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SEC 관할 하에 있는 투자계약이나 증권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상품 또는 디지털 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호자산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아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관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대법원의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의한 투자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크립토포테이토가 전한 내용에 의하면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자계약 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을 가리킨다.
미국법상 투자계약은 다른 사람의 기여로 취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공동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정되고 있다.
겐슬러 의장은 “현재 SEC에 등록돼있는 파생상품을 공급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크립토포테이토가 전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뉴욕주의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이, 이와 반대로 암호화폐는 상품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