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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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 절실한 암호화폐 산업, 글로벌 진행 상황은?

18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 된 수익 집계 플랫폼 와이언파이낸스(YFI)의 안드레 크로녜 창시자는 미디움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 기풍(crypto ethos)은 탐구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반면, 암호화 문화(Crypto culture)는 부와 권력에 관한 것으로 후자가 전자를 죽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각국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이날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의 자얀트 신하(Jayant Sinha) 의원은 이코노믹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는 인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NFT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증권위원회(CNV)가 암호화폐 및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혁신 허브’를 출범했다.

해당 허브는 민관을 연결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 출시에 관한 정부의 요구사항이 공유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비트코인닷컴은 러시아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금융자산(DFA, 암호화폐 포함) 발행 또는 거래 플랫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DFA 발행자는 내년 2월 1일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증권 및 유틸리티토큰을 다루는 디지털권리도 과세 대상이다.

과세 기준은 토큰 판매가와 취득가 차이로 결정되며, 러시아 기업은 디지털권리 수익의 1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암호화폐 유통 및 채굴 규제법 초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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