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화폐 서비스 관련 신사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만큼, 미래 먹거리가 될 가상화폐 관련 사업 진출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것.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각 은행에 배포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가상화폐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은행권은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특정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가상화폐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제정될 가상화폐업법이 정의 될 업종 전체에 대해 은행이 진출토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화폐업법에는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화폐 투자 서비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업종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 및 ‘자율 경영 확대’에 대한 요구를 담았는데,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부통제 제도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