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미국 의회가 최근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 회계검사원(GAO)이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 가능한 금융적, 비금융적 위험과 편의를 평가해 발표했다.
크립토포테이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회계감사원은 평가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험 완화 및 이점 강화를 위해 채택 가능한 정책을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매체는 공식 평가서는 지난 23일 공개됐고 권고사항은 지방/주 정부, 연방 기관, 의회, 산업 및 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옵션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구현되는 지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표준은 서로 이질성을 띄는 블록체인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 운용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의 수를 줄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는 미국 및 해외기업이 제정한 30여개 이상의 표준 및 정의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정책 입안자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 메커니즘을 명확히 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다.
세번째로는 해당 평가서에서는 규제 당국 및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블록체인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평가서의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면 정책 입안자가 유용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반대의 경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계 참여자들에게 분산원장 시스템 적용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블록체인 파일럿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이 평가서가 블록체인이 대출, 차입,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 비교적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산자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