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에 수 조 달러가 걸려있으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창업자 두 명을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두고 업계는 SEC가 모든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를 향한 광범위한 공격 루트를 개척 중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만약 이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SEC는 모든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또 이를 통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요 이상의 권한이 SEC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업계는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큰 판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SEC는 포괄적인 공식 지침을 마련해야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해당 소송은 수조 달러의 가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 주 혹은 수 개월 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해당 소송 공방에 집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창업한 美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보 플랫폼 크립토로우(CryptoLaw)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의 로비로, SEC 관심은 경쟁사인 리플을 향하게 됐으며, XRP는 약 150억달러 상당의 시총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크립토로우는 “컨센시스는 미국 SEC와의 각종 로비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규제 프리패스를 얻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리플과 LBRY크레딧(LBC)이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은 거액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하고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의 장기 보유 사실이나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