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법적 대립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패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크립토포테이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을 지낸 조셉 홀(Joseph Hall)이 22일 팟캐스트에서 “리플((Ripple)에 대한 소송에서 SEC가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SEC가 법적 소송을 시작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적절한 등록 절차 없이 13억 달러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거래했다”고 하면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측에서는 2021년 8월에 “SEC 일부 직원이 XRP를 보유 중”이라고 맞섰으며 이어 SEC는 리플의 내부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며 “리플은 XRP를 투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맹비난했다.
조셉 홀 변호사는 “XRP 커뮤니티가 모든 비난에 단호하게 맞서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판사의 결정에 어떠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EC가 관련 문서를 반드시 넘겨야 할 때까지 사건은 해결되기 힘들다. 따라서 2022년 말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현재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리플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이번 2월 초 소송을 블록체인 조직인 LBRY Inc.와 비교했다. SEC는 2021년 초에 “LBRY In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LBRY Inc.는 ‘공정 통지 방어권(Fair Notice Defense)’을 주장하며 “초기 코인 공급(ICO)는 없었으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에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