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가 ‘규제’를 전제로 가상자산 투자·채굴을 허용할 전망이다.
디크립트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은행 모두 고객본인인증(KYC)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규제 초안에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와 은행 간 고객신원확인(KYC)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험에 합격할 경우 연간 60만 루블(약 893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5만 루블(약 74만원)로 투자금이 제한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고위험도 투자상품으로 간주해 이해도가 낮은 개인 투자자의 고액 투자를 제한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이다. 기관투자가는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성명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나, 암호화폐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초안에는 가상화페 채굴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규제안은 그간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두고 대립된 입장을 보이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이 금융 사기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와 채굴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의 요구에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에 있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양 기관의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재무부가 규제를 전제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