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정부 규제 아래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법안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시장이 기대와 달리 시장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른 활동들은 규제를 마련하는 전제 하에 허용할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거래와 채굴 등 나머지 활동들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알렉산더 쇼킨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RSPP) 회장은 “암호화폐 금지와 규제의 두 가지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며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는 금지하면서 나머지는 규제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커지자 규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 국가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 허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어떤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게 하는 등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반면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규제 안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 국장은 지난달 “첨단 기술 산업인 암호화폐를 단순히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의회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드레이 루고보이 의원은 “암호화폐 금지는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구상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 끝에 금지와 규제를 적절히 조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법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나톨리 악사코브 러시아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은 지난주 이미 완성된 상태”라며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