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디지털 화페 적용에 필요한 법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도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비트코인 합법화의 전제로 ‘철저한 감시’를 내세웠다.
법안에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명시됐다.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나 규제 단체가 중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
또 8000달러(약 957만 원)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는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러시아에서는 지난달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보고서에는 “암호 화폐의 사용은 러시아 시민의 안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금 및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보냈다.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갈렸었지만 양측은 결국 암호화폐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는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량이 큰 국가다. 2019-2020년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앙은행의 2020년 9월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가 암호화폐 사용에서 154개국 중 우크라이나에 이어 베네수엘라보다 앞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채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세계 비트코인 채굴시장에서 러시아가 유리하다”며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면서 매년 최대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5천584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현지 매체인 더 벨은 “러시아 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징수 하면 최소 1460억 루블(한화 약 2조3257억 원)에서 최대 1조 루블(한화 약 15조5584억 원)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