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유튜브 채널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편’에 출연해 청년들의 코인 투자 열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번 방송은 MZ세대가 관심 있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주도(리드)해 나갈지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답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심 부호는 MZ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 적금, 펀드 등과 달리 말 그대로 가상으로 한 자산이 기반인 만큼 투기성이 높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등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자산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를 위한 선택은 청년 본인이 하더라도 ‘(가상자산)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정보가 공개·공유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인의 여윳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할 경우 손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알려야 한다”며 “다만 위험에 대한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블록체인은 신기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해야 하지만, 기초자산이 없는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줄이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후보는 “노동의 개념이 바뀔 수는 있더라도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탈노동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높은 위험 자산이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의 경우 이미 증권사에서 들여다보고 계신 분도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높은 위험 자산이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좌절감이 MZ세대 사이에 투자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가가 최대한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