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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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가상화폐 소득 30% 과세


인도 정부가 올해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1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제출했다.

먼저 예산안에는 인도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해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며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더 효율적인 통화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화폐 도입과 함께 인도 정부는 과세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에는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타라만 장관은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최고 세율 구간에 두고 이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다른 수익에 상계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례로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 현지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공식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현지 프라이빗 저축은행 ICICI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엑시스은행, 시티은행, 코탁마힌드라은행, 인더스인 은행 등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거래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볼드의 공동창업자 다르샨 파티자는 “인도 정부의 세율 부과가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화하고 금지 우려를 접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다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인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1500만∼2000만명, 총 보유액이 53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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