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을 법제화 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4대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는 실물경제에서 상당 기간 금융경제로 넘어갔다가 새롭게 가상디지털자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을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실재하는 시장을 외면하면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