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표심을 가를 변수로 의식했는지 대부분 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 축사를 보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 의사를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적하며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 및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 탓에 지난해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25개의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예상되는 가상자산 피해 추산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회한 한국가상자산 사업자 연합회 관계자는 “애초 윤석열 후보의 축사는 예정에 없었는데 어제(11일) 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행사에 공식 축사를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연례 가상자산 엑스포(DAXPO)2021에 영상 축사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