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암호화폐 규범 위반에 대해 최고 벌금 270만 달러 또는 1.5년 징역형 내리기로 했다.
또 인도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활동이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퀸트(블룸버그 인도)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크로레 루피(27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자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규제 환경이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가운데, 보도에서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반드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주관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들에서 보유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는 제안된 법률에 따라 개인 지갑이 합법화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앞서 언급한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모디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최소 자본 한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는 최근 몇 년간의 사기,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의 증가가 감지된 것에 대해, 어느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는 개인 소유 또는 개인 발행 암호화폐와의 경쟁이 이론적으로 인도준비은행의 디지털 루피 출시 계획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현재 인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의 공식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도 준비은행이 발행할 공식 디지털 화폐의 창조를 위한 촉진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또한 인도의 모든 개인용 암호화폐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특정 예외를 허용하여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과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