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암호화폐 법을 만든 수바쉬 가르그 전 재무장관은 ‘프라이빗 암호화폐’ 금지 개념은 오해라고 치부하는 한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부각시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는, ‘금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금지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인도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 사태가 벌어졌다.
가르그는 현지 뉴스채널인 ‘뉴스18’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암호화폐 법에 대한 표현은 아마도 실수였을 것 이다. 개인 암호화폐가 금지될 것이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는 인도 정부가 이해 당사자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논의한 뒤 법안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해당 법안에서는 ‘프라이빗(private)’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프라이빗(사적인)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법안을 두 가지 버전의 안건으로 자체 해석했는데, 하나는 모든 비(非) 정부 발행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BTC) 및 ETH(Ether)과 같은 공공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것이다.
가르그는 또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한 결점을 지적하며, 파괴적 기술이 주도하는 방대한 생태계를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제한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커뮤니티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생산하는 밀을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당신이 생산한 옷을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것을 자산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많이 단순화되어 있다.”
끝으로, 가르그는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이니셔티브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이용 불가능 문제 및 디지털 지갑 발급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