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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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인용 암호화폐 금지법에서 ‘개인용’에 대한 논란 점화

인도의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2019년 정부 문서를 인용, 제안된 모든 “개인용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모든 암호화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윈터세션에서,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법안 2021’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개인용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입법 투표를 도모한다.

다만, ‘개인용 가상화폐’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모네로(XMR)나 Z캐시(ZEC) 같은 ‘프라이버시(privacy)’ 코인을 지칭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등 혼선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뉴스 웹사이트 코인 크런치 인디아의 설립자인 나이미쉬 상흐비는 인도 업프론트와의 25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용 암호화폐는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흐비는 “2019년 경제부처의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에서 주권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개인용 암호화폐로 지정돼 있다고 본질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런 논리로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런 정의에 들어설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2019년 보고서는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사설 암호화폐를 인도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프리얀카 비크람 차투르베디 인도 의회 의원은 24일 인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금지조치는 “퇴화하는 것이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차투르베디 의원은 “개인용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거대한 고용 창출로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 전체를 종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정부는 진화하고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의 영향은… 이 공간 전체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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