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DeFi) 개발자이자 민주당 의원인 맷 웨스트(Matt West)는 미국 인프라법안의 반크립토(反 암호화폐) 조항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는데, 이 법안은 암호화폐 네트워크 검증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엄격한 보고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항들에 대해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디파이 전략가 출신인 민주당 맷 웨스트 상원의원은 아직 이 조항을 수정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웨스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대해 내가 이해하기론, 서명되긴 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암호화 커뮤니티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초당적 법안의 6050II 섹션에 대해 특정한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트는 NFT 판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의 세금 ID 및 사회 보장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인용하면서, 섹션 6050II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모든 매우 침해의 소지가 있는 세부 사항”들은 “이 분야의 사람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법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는 양대 정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라”고 촉구하며, 규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했다.
그는 “지금 의회에는 그들이 반드시 이해되지 않는 것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편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엔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