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수 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치며, 많은 암호화폐 보호론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던 ‘인프라 법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 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국회의원, 노조원들 앞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도로, 교량, 인터넷 접속,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소 및 기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양쪽 의회 의원 통과 직전에 암호화폐에 적용 가능한 언어를 포함시켰다.
법안이 서명됨에 따라, 가상화폐 취급 업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 요건이 확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상원의원 그룹은 암호화폐세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8월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의 암호화폐 언어에 대한 수정 노력을 했던 상원의원들 중 대다수는 결국 찬성표를 던지게 됐지만, 팻 투미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너무 비싸고, 너무 광범위하며, 너무 충동적이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경제에 너무 위협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건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어떤 미국 국회의원이든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암호화폐 보고 요건의 본질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통해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의 자유당 후보인 섀넌 브레이는 유권자들이 법의 시행에 맞서 싸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표자”을 선출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건을 “블록체인 기술과 지갑을 개발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변경하고자 했던 마지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와이든과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이, 현행 인프라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