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한 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美 재무부 장관, 연준(Fed)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26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스테이블코인의 美 경제 위협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1 대 1 태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현금 태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토큰 발행사 측에서 발행된 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이들의 담보 풀은 단기 국채 등 현금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 같은 기능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다양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등 다른 메인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을 묶어두는 ‘파킹’, 또는 차익거래를 위한 ‘지갑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총 3위의 바이낸스코인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대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USDT)의 시총은 현재 7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테더는 앞서 부실한 재무상태에 대한 지적으로, 미국 내에서 손해배상 판결 및 재무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지는데 합의 해야만 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재 소비자 보호막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에 대응하는 가치를 지니지만,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레이더들이 토큰을 실제 통화로 교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법정화폐(피아트:fiat) 인출 요구가 쇄도할 경우, 발행사 측에서 도주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 후, 금융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입법안을 권고한다. 은행 등 예금예탁기관이 아닌 이상, 일반 기업들의 지급 결제 스테이블코인 제공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감독 당국은 빅테크나 대기업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과 비금융업을 분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