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국가 에스토니아의 금융 규제 당국은 전체 규제 체제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면허를 취소하고 싶어한다.
마티스 멕커 에스토니아 금융정보국(FIU) 국장은 “규제를 0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으로 인허가를 다시 시작할 것”을 주 당국에 촉구했다고 현지 국영통신사 에스티 에크프레스(Eesti Ekspress)가 13일 보도했다.
메커 국장은 “국민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위험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금융감독해결청 자금세탁방지 과장이었던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 테러금융 등 불법암호화폐 활동 등 관련 우려를 다수 지적했다. 해킹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이러한 위험들은 매우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매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커는 현재 에스토니아에 있는 약 400개의 회사들이 VASP(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부여된 총 VASP 라이선스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사업체들은 “아주 큰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만 그들의 면허증을 사용하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
현 상태에서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산업은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국가 세무당국에 “어떤 중요성”을 기여하지도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메커는 업계에 암호화폐 기업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최소 35만 유로(약 40만4000달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자본 요건을 도입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업계 스타트업의 기존 자기자본 요건은 1만2000유로(약 1만38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