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시책을 제안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13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특정 고소득자 개인’의 장기 자본 이익에 대한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제안된 변경안에는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부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부유한 암호화폐 사용자에 대한 미국의 자본이익과 배당세율은 28.8%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디지털 자산을 매각 후 30일 이내에 ‘주식 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양도차익 차감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세탁 매각’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IRS에 따른 기존 세법에서는 일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시세차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세탁 매각 소유물로서 암호화폐를 간주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국회의원들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법으로 서명될 경우,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탁 매각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반면, 9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부유층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3.4%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하원에서 나온 이번 세제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의 언어 개정을 추진했고, 하원은 9월 27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