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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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 출시하면 고소” 美 SEC, 코인베이스에 경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가상 자산을 빌려주는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겠다는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자 미 증권감독 당국이 경고장을 보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코인베이스 렌드'(Coinbase Lend)라는 상품과 관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받았다.

렌드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USD코인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에게 연 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출 상품이다.

USD코인은 암호화폐 기업 서클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인 센트레컨소시엄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코인 1개가 1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당초 렌드는 몇 주 내로 출시 예정이었으나 SEC의 경고로 출시를 다음달로 연기할 계획이다.

SEC는 렌드를 투자자보호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상품 출시를 막는 SEC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 “렌드는 단순한 ‘대여’일 뿐 투자 계약이나 어음이 아니다”라면서 SE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또 “막후에서 협박하는 전략”이라고 SEC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법규 준수를 약속했지만 때로는 법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CEO는 지난 5월 워싱턴DC를 방문해 SEC 측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전했다.

외신은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규제의 회색 지대로 남아 있던 가상화폐 시장에서 기업과 규제 기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특히 실물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 등은 가상화폐 플랫폼이 예금이나 보험처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SEC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능한 제재를 발표하기 전에 투자 판매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면서 “SEC가 예상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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