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은 종종 암호화폐 공간 안팎의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았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굿 잡스 퍼스트의 위반 추적기 자료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지난 20년간 주요 은행과 투자회사, 브로커에게 부과된 가장 큰 과징금 중 50개를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증권 위반을 포함한 251개 벌금에 약 820억 달러의 벌금이 발생했고, JP모건 체이즈와 씨티그룹 역시 200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벌금을 많이 낸 은행 중 하나였는데 각각 359억 달러와 255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주요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증권법 위반으로 인해 종종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강제 조치로 인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벌금은 기존 금융의 1%도 채 되지 않는 손실 수준이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2009년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이 총 25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굿잡스퍼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은행, 투자회사, 브로커로부터의 벌금은 332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조치 중 하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의 2018년 공모주 공모에 반대하는 가장 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회사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억 달러의 추징금과 1850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08년 금융 위기와 관련된 “악성” 모기지를 판 것에 대해, 법무부가 부과한 가장 큰 벌금 이었던 166억 달러를 부과받았다.
암호화폐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한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망 등이 연루된 경우, 미등록 증권제안과 사기가 전체 과징금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굿잡스퍼스트의 설명대로 총 과징금 3329억 달러 중 약 29%(970억 달러)를 차지하는 ‘악성 증권 남용’이 대표적이다.
투자자 보호 위반은 68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비록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 규제 당국의 시행 대상이지만, 지난 8월 BitMEX는 CFTC와 FinCEN의 소송 해결을 위해 최대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혁신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점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내 준다.
많은 미국 상원의원들과 대표들이 이번 달 상원에 상정될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계 관련 언어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브로커에 대한 보고 요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