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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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안정적 발전 위한 규제 검토 필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참여 및 정책당국의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공통된 규제 준수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전반적 규제 검토, 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2021년 초 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보다 대중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초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으로 황금기를 맞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1~4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액은 14조 2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조 5000억원 대비 9배 넘게 급증했다.

또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ETF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 투자자는 지난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1억 3000억 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게다가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의 비트코인 ETF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없이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 현황 감안한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국내 증시상장 허용을 검토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산업이 확대되고 금융업으로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기업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규제 적용 수준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대중화되고 제도화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내부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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