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사실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한은 ‘스테이블 코인 백서’에서 우려한 7가지 위험요인 대부분을 해결 가능하다고 반응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7가지 문제 중에서도 자본유출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네 배가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나가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원화 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라며 “혁신도, 개혁도 해야지만 단계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이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외환 관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며 “우리 외환 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거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