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도서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모색한다.
또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맞는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7월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 등 연방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암호자산시장법’인 미카(MiCA)를 제정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 법안으로 평가된다.
홍콩에서는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돼 시행 중이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 유동자산, 준비금 요건 등을 충족한 사업자가 당국 허가를 받아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제 발표가 마무리되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글로벌 주요국의 선도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이 향후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