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밸류업특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밸류업특위 2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한국이 주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시장에서 핫이슈이기도 하고 미국 ‘지니어스법’을 차용해서 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K-지니어스법을 마련해 거래 수익의 안정성 부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 주체 문제, 참여 범위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개별화할 것인지의 문제,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과 거래 안정성 문제 등 세부적 부분을 조금 더 다뤄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중 현장간담회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두 분 정도 의견을 주셨으나, 아직 의견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안정기에는 여러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각종 협회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며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동진 의원은 “디지털고정화폐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트렌드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원외 인사인 정재욱 변호사는 “단순 지급 결제수단으로 국한할지, 국민 통화로서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지에 따라 파급력이 다를 것”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은행권,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소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