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조건으로 약속한 ‘고파이 피해액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고파이를 운영했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약 5만 명의 이용자가 500억~1000억 원 피해를 입었다”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피해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낸스는 고파이 피해액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으나, 피해 상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금융위는 아직 바이낸스로부터 피해 상환 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낸스 측은 상환을 위해 FIU의 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반복해왔다”며 “고파이 피해자들을 방패 삼아 협상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의 전과 및 관리 문제, 프린스그룹과의 연계 의혹에 대한 추궁을 내놨다.
김 의원은 “바이낸스는 사상 최대 벌금 5조5000억 원을 부과받은 거래소”라며 “하마스나 북한 등 테러조직의 돈세탁에 이용됐고, 창립자인 창펑자오도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낸스는 프랑스와 인도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제재받았고,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바이낸스를 통해 돈세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바이낸스의 고팍수 인수는 불과 4개월 만에 승인됐다”며 “미국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가 해소됐다지만 언제, 어떤 절차로 치유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금융사와 프린스그룹의 자금 거래 내역을 살펴야 한다. 프린스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은행 566억, 전북은행 268억, 신한은행 6억, 우리은행 70억 등 프린스그룹의 검은돈이 아직 912억 가까이 남아있다”며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 관리 당국은 이러한 자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자금을 압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