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위험 요인을 짚었다.
바 이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DC Fintech Week)’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이 크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규제 차익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표면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담보자산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발행된 사적 화폐는 언제든 ‘런(runs)’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은 진전”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준비 자산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무보험 예금이나 일부 해외 자산이 소비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환매 계약이 준비 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금이 준비자산으로 포함될 경우,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런 점은 2023년 3월 은행 위기 당시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히 담보되고 규제될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에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과 무역 금융, 글로벌 자금 관리 등에서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 및 주 규제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이 가장 규제가 느슨한 지역을 선택하는 규제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 제정 과정에서 이런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 이사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준의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한 인물로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