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니케이 아시아 등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감독청(FCA)은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존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밈 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일본 금융청(FSA)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한 형태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자산을 매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일본 법률상 내부자 거래 규정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 거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처음 관련 내용이 도입되는 것이다. 일본 당국은 연내 법적 틀을 확정하고 내년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된다’는 원칙이 규정됐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추후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니케이 아시아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대부분은 실명 발행 주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부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규제를 시행하는 데에 상당한 실무적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본의 암호화폐 도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암호화폐 과세 개편,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여, 투자 자산 인정 등 관련 정책 개선이 채택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일본의 온체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한국·인도를 앞지르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