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리스크위원회(ESRB)가 금융위기 대응 전문기관들에 대해 복수 발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과 팍소스(Paxos) 같은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ESRB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가 전통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EU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강화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몇 주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회의 연설에서 비EU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라가르드는 “EU 영토 내에서 운영하기 전에 이들이 블록의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EU 입법자들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요건과 안전장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런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EU와 같이 시장 내 암호자산 규제(MiCA)가 상환 수수료를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있는 관할구역에서 상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로 인해 현지 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 역시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EU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으며,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와 함께 EU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위원은 “연말까지 디지털 유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