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기회’이자 ‘위기’”라면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첨단 제조업에서 시작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단순 산업 차원을 넘어 어떤 국가가 질서와 표준을 주도할 것인지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주요국에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거래량은 글로벌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세계적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이 연결된다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육성,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유관 산업의 동반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 전략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그는 “소수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디지털경제 플랫폼의 핵심이 될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과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 및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