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가 발족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제도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해외 가상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가상자산시장 제도 동향'(신경희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의의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률안들을 상세히 다뤘다.
김갑래 자금융법연구센터장은 미국 지니어스법이 은행, 비은행, 테크기업 등 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하는 점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진입규제에 있어서도 동일기능·동일위험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경희 선임연구원은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단했다.
이에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에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 부합하는 주제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연구·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 시장 참여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정과제인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식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세진 DAXA 의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은 DAXA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수행하는 첫 번째 연구 및 조사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라며 “자본시장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계의 전문성과 시장의 요구를 결합한 분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DAXA와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