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 다시 가상자산 토큰은 대부분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 등은 4일(현지시간) 앳킨스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SEC는 더 이상 임시방편 식의 집행 조치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겠다. 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가상화폐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했다.
해당 규제안에는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 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나의 통합된 규제 체계 아래 둘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크립토’ 이니셔티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을 수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할 것”이라며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